檢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국갤럽]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403명을 기준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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