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폐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경영회복 지원 법안’ 추진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14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개정안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에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위기 징후가 나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