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못 받은' ㈜자광 체납금 12억원…체납 재산세·대부료·연체료 우선 순위는?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터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의 체납금이 약 12억80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전은수 자광 대표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을 지정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자광은 지난 4월 체납액 중 1억 원을 냈지만 이 돈은 대부료와 변상금보다 상대적으로 회수가 쉬운 재산세에 반영됐으며 관련 법령상 전주시가 이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