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 왜 국회는 바뀌지 않는가

기자말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또 지키지 않았다. 국회법은 후반기 원구성을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 6월 30일에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7월이 되었지만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원구성 때마다 법정시한은 지켜진 적이 없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당 간 대립은 반복되어 왔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도 개원 28일만에 완료되었고, 그 이전 국회에서는 90일 이상이 소요된 적도 있다. 매 2년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국회를 비판하고 국회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원구성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사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원구성 문제만이 아니다. 비판도 반복되고, 대안도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비판도, 대안도 무색할 뿐이다.

"왜 원구성이 늦어지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는 "왜 국민의 비판에도 국회는 바뀌지 않는가?"를 물어야 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비판은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다. 정치가 책임을 지고 제도를 고치라는 명령인 것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정치도 달라져야 하고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에도 국회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원구성, 협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구성 파행이 반복될 때마다 협치를 이야기한다. 협치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국회는 원칙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까지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원구성은 정당 간 원구성 협상이 성공하면 국회가 출범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도 멈추는 구조이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정치인의 합의 여부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는 협상 결렬 후에도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더구나 원구성은 정치적 책임이 가장 약하게 작동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전반기 원구성은 총선 직후에, 후반기 원구성은 다음 총선까지 2년이 남은 시점에 진행된다. 국민의 비판이 곧바로 정치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기이다. 그래서 원구성은 더욱 정치인의 자율과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협치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도 원구성을 정치적 협상에만 맡기지 않는다. 독일 연방의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특정 배분 공식을 적용해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을지까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상임위원장 수 뿐 아니라 위원회 선택 순서까지 제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원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 우리 국회도 협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원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법사위, 반복되는 갈등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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