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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까지 나선 쿠팡 논란, 통상 갈등으로 키워선 안돼 [논설실의 관점]

세계일보
백악관까지 나선 쿠팡 논란, 통상 갈등으로 키워선 안돼 [논설실의 관점]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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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문제 삼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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