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동 단위 열어놨는데"…동탄은 왜 구(區) 전체가 규제지역 묶였나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동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들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집값 흐름이 전혀 딴판인데 왜 구 전체를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었느냐는 지적이다.

현행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는 공식 가격지수와 거래 동향은 자치구 단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도 이 같은 계량지표를 토대로 시장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크게 다른 만큼 보다 정교한 '핀셋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