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시대, 지방 中企도 함께해야[기고/오기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경제의 오래된 숙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 비중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된 것을 보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입 등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접근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 GRDP, 청년 고용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

최근에는 산업 생산성 향상이 인구 유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