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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전남광주특별시 "1·2급, 서울시 수준으로 늘려 달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2급 고위공무원 수를 최대 2배까지 늘려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행정통합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다 특별법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무늬만 특별시'가 아닌 실질적 특별시 위상에 걸맞게 고위공무원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1·2급 공무원 정원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현재 통합특별시의 1급 공무원 수는 5명, 2급은 8명으로 합쳐서 13명에 이른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위 공무원 수를 단순히 합친 인원이다.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1급 8명, 2급 20명으로 1·2급 고위공무원이 28명에 이른다.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부시장 4명(국가직 2명, 지방 정무직 2명)을 둘 수 있어 이들을 보좌하고 주요 부서를 총괄할 고위 공무원도 증원이 절실하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 1급 배치가 가능한 직위는 시민안전실장, 산업실장, 경제실장, 경제자유구역청장, 2급은 자치행정본부장, 보건복지본부장, 교통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본부장, 농수산본부장, 환경산림본부장, 동부지역본부장 등이다.

그러나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 공무원수에서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고위직 수를 동등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은 전남광주에 비해 인구는 3배, 지역내총생산은 4배, 공무원수는 2배 가량 많다. 반면 면적은 전남광주가 서울의 21배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가 있음에도 고위직 공직자수가 절반에 불과한 것은 또 다른 불균형"이라며 "국내 첫 통합 광역지자체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선 리더급 공직자들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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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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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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