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노동계 “노동 기본권 축소” 반발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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