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보완수사권' 공방…추미애 "개혁 미룰 핑계 아냐"·장동혁 "경찰 견제"
대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보 성향: 검찰 독점 타파 —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중도 성향: 균형 잡힌 개혁 —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보수 성향: 증거은폐 우려 —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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