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 흔들 우려”… 변호사단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재개정 요구

변호사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