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판결 사용자성 엄격하게 보란 취지, 중노위도 참고해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과 관련해 재계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 취지를 고려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향후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CJ대한통운)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CJ대한통운이 거부한 것을 1·2심은 부당노동행위로 봤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