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원청교섭 파기환송, 시대착오적 판단"

대법원이 9일 CJ대한통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개정 전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매우 유감"이라며 "개정노조법 취지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노조법이 개정되고, 마침내 진짜 사장과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기보단, 과거 노조법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되었지만, 민주노총 내 400개 사업장 중 실질적 교섭이 시작된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며 "힘겹게 법 개정을 쟁취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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