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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는 법사위..."檢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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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는 법사위..."檢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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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첫번째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상임위 참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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