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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초과이윤에 '특별목적세' 부과할까…"하청 지원·인재 양성에 쓰자"
프레시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구축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노동부 주최 토론회에서 AI·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에 특별목적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의 설비와 인력 투자에 환류하는 '이익 공유형' 해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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