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의 길' 발언 비판…"왜곡·독설"(종합)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지연 책임론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필연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신중한 개혁과 재정 규율 — 개혁 추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되, 재정 책임성 차원에서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비판.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에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의 말은 동의도 못 할 뿐더러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을 디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은 숙의해서 당에서 결정하라고 한 것이 틀린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필연적 실패의 길을 유 작가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공의 길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유 작가의 말은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유시민 작가 비판을 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시민 전 장관은 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했다.
김남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에 대한 추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강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진영 밖 국민에게는 개혁이 공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력투쟁과 내부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정책 이견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라"며 "문득 대통령께서 참 많이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작가는 과거에도 DJ(김대중)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취임한 지) 갓 1년이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댈까"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그의 이유 없는 흔들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에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고 내란청산 3대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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