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법 개정 전 허용될까…‘낙태약’ 논의 관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신 중단 약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평가족부와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와 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성평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미프진의 적용 기준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학적인 기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으로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신 중단 약물 허용 관련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