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법' 연내 처리 기대… 토목학회 "대통령 직속 인프라委 추진"
ONP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1일,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침수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며, 정부 부처들이 비상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과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도 독촉했다.
중도 성향: 취약 지역·시설의 체계적 집중 관리와 주민 대피체계 점검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무적 대비 방침을 강조
보수 성향: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신속한 주민대피 조치라는 정부의 실행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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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가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에너지·첨단산업 등 국가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와 인구 감소,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려면 국가 인프라를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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