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m 물폭탄, 반도체가 기다리는 물이었다

7월 8일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전국 곳곳에는 산사태 위험경보까지 내려졌다. 언론은 '물폭탄', '침수 비상', '호우 피해'를 전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물론 폭우는 재난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이 200mm의 물은 정말 모두 버려야 하는 물일까?' 기후위기 시대에는 홍수를 막는 것만큼이나 이 물을 미래를 위한 수자원으로 준비하는 일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5년 전에 세계를 앞서가는 물관리 정책을 시작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댐 건설에 의한 물 공급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는 물을 더 개발하는 정책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결과 2001년 수도법에는 물수요관리목표제와 절수설비, 중수도와 함께 빗물이용시설이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 법률로 대형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빗물을 '버려야 할 물'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수자원'으로 인정한 나라였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철학을 잊었을까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