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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한동훈, 오는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맞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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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오는 22일 맞짱토론을 벌인다.

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개인 사정상 토론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7월22일 17시에 토론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적었다.

한 의원은 같은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도 좋고, 어떤 방송에서도 좋다. 김어준 방송도 좋다"라며 거듭 호응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라며 공개토론 제안 수락의 뜻을 밝혔다.

한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또한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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