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앞세운 보완수사권 존치론, 국민의힘의 자격을 묻는다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의 마지막 관문에 이르자 국민의힘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성범죄 피해자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연일 앞세웠고, 한동훈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하며 존치를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들을 검찰 수사권 유지의 근거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고통이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방패로 배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이 덮은 성범죄, 검찰 보완수사가 되살리다
장윤기 사건은 그 자체로 보완수사권 논쟁의 한복판에 있다. 만 23세 장윤기는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살인·살인미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차량 내 케이블타이와 SD카드 등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과학수사계가 올린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담 결과 보고서는 기록에서 누락됐고, 수사팀장 박 경감은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사건을 축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는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요컨대 경찰이 놓치거나 덮은 성범죄 혐의를 검찰 보완수사가 되살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존치론의 유력한 근거로 인용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의 명분 자체는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개혁의 대원칙이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는 한 그 분리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재량을 정치적으로 남용해 왔다는 지적도 폐지론의 오랜 근거다.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이 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는 개혁의 후퇴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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