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 검토… 다주택자 퇴로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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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세대 1주택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 사람에게 기존보다 작은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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