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으로 읽힌 북한인권, 통일부는 평화공존을 말했다

현지시간 6월 10일 ,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인권 문제가 함께 담겼다. 특히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문구가 눈에 띈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2026 통일백서에서 상호존중, 대화, 교류협력, 남북 인권협력의 방향을 앞세웠다. 그런 흐름에서 보면 한-EU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기구 접근 허용 요구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이재명 정부 대북기조의 '우클릭'으로 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6월 11일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의 북한인권 문구가 평화공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평화정착, 대화, 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직접적인 북한인권 문구가 들어갔지만, 통일부는 이를 기조 전환이나 대북 압박 강화가 아니라 평화공존 정책의 연장으로 해석한 셈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명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을 말한다고 곧바로 우클릭이라고 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소유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생존, 정보 접근,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 문제는 어느 정부든 피해갈 수 없는 의제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말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실제 개선에 어떻게 닿게 할 것인가다.

그동안 북한인권은 대체로 대북 압박과 국제공조의 언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메시지가 선명하다. 북한인권을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따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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