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부금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개편을 놓고 정부 부처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연동률 20.79%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1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세종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7월 중순에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