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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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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2년 한시 도입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매월 15만 원)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을 제안했다. 충북 옥천군이 정책 도입 이후 인구 반등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재정 재원은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와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107주년 삼일절이었던 지난 3월1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닦고 있다.
정효진 기자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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