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증액하나? 이 대통령 SNS에 옥천군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옥천군 사례를 들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언급, 제도의 상시화와 지급액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옥천군 인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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