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더기’ 세금-대출-공급 새판 짜라… 부동산 대토론회 주문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렸다.

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집주인, 무주택자, 대학생, 신혼부부,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193분 동안 주택 대출, 세금, 공급 관련 불만과 제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난맥과 정책 혼선도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 시가총액은 1년 새 15.9% 불어나 2894조 원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이 전국 주택 시총의 70%를 차지한다.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 대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자 “규제를 풀어 달라”는 불만이 분출했다.

이날 토론회에 사전 접수된 청원의 대다수가 대출 관련 내용이었다.

2017년 이후에만 30차례의 대출 규제가 쏟아졌다.

대출을 묶었다 푸는 과정이 10년 가까이 되풀이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출 수요자의 불만은 누적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