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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논의에도… 압구정 112.5억·반포 130억 신고가

조선일보
보유세 강화 논의에도… 압구정 112.5억·반포 130억 신고가

ONP 요약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피하려고 비싼 집 한 채를 사서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대통령이 지적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러 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비싼 집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진보 성향:세제 개선을 통한 재분배 — 고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해 부동산 투기 유인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중도 성향:정책 기술 개선 — 보유세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거래 위축 고려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수 성향:시장 정상화 추진 —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투기 구조를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을 강조.

정부가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된 뒤 매물은 줄었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압구정에서는 전용면적 182㎡ 아파트가 112억5000만원,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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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정책 토론회서 고가 주택 단독 보유 현상의 문제점과 세제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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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똘똘한 한 채'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단독 보유하는 현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단독 보유 현상을 투기 유발 요인으로 지적
  • 다주택 과세 강화, 고가주택 세부담 조정, 보유세·양도세 개편 등 세제 개선안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이 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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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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