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남권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정부지원 받았던 이유

호남은 오랫동안 첨단산업과 거리가 멀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호남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차별'과 함께 연상될 때가 많았다.

호남보다 더한 차별을 받는 곳들은 항상 있었다. 호남 차별은 영남이나 수도권과의 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의 호남 차별은 박정희 집권기에 특히 심했지만, 이승만 집권기에도 결코 적지 않았다.

초대 주한미국대사인 존 무초(재임 1949~1952)는 5·30총선을 앞두고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1950년 5월 27일 자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서 무초는 "민주국민당은 그들의 요새인 전라도에서 대체로 현재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는지 모르나, 다른 지역에서는 고전하게 될 것 같다"고 선거 결과를 전망했다.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야당인 민주국민당은 한국민주당(한민당)의 후신이자 민주당의 전신이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인촌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은 1948년 대통령선거 때는 이승만을 밀었지만 김성수가 총리직을 확보하지 못한 일을 계기로 이승만과 틀어졌다. 이 악연은 그 뒤 한민당 계열 정당들이 반이승만 노선을 표방하는 원인이 됐다.

그 같은 한민당 계열 정당들의 최대 거점이 위 보고에 나타나듯이 호남 지방이었다. 이런 이유에서도 호남은 이승만의 미움을 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박정희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승만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속에서 호남은 장관 임용 면에서도 낮은 대우를 받았다.

역대 장관 인적 사항 분석 결과

곽진영 건국대 교수는 <의정연구> 2017년 제52호에 실린 '역대 장관 충원 패턴의 변화'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역대 장관 844명의 인적 사항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의 전라도 출신 장관은 11.2%이고, 경상도 출신 장관은 35.4%였다. 이 비율이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는 15.1% 대 31.8%이고. 김대중·노무현 때는 28.8% 대 29.5%였다.

이에 비해, 12년간 유지된 이승만 정권과 9개월간 유지된 장면 정권 때를 합하면 전라도는 9.6%, 경상도는 21.8%였다. 다른 시기에 비해 경상도의 비율도 낮지만, 전라도의 비율도 낮았다. 이 시기의 호남은 수도권(25.9%), 이북(23.4%), 충청(14.2%) 다음이었다.

호남은 자유당 창당에서도 소외됐다.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의 <한국 권력지배층 연구>는 자유당 창당을 주도한 그룹이 지방토착세력 및 신흥 상공인들과 더불어 경기·강원·충남·경북 정치세력이었다고 알려준다. 정부뿐 아니라 집권당 내에서도 호남의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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