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비판에도… 권대영 “장기채무 탕감은 금융선진화”

금융당국이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자신했지만,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