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장기연체 채무조정, 포퓰리즘 아닌 권리”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채무 조정이나 파산을 벌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당한 권리로 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무 조정이) 포퓰리즘, 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채권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문제가 생길 때 관리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장기 채권을 방치해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막고, 자체 조정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는 “돈이 있는데 숨겨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카드, 통장 발급도 안 되고 핸드폰 개통도 안 되고 취업도 못 하는데 (그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나”라면서 “진짜 도와줘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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