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고발 혼란상 예고한 정통망법… 보완 입법 시급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그제 한 시민단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12월 강행 처리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