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터진 방송사 출구조사, 심의 대상 아냐... "신뢰 위해 세부 데이터 공개해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우려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을 낮추면서 서울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동시에 전북과 경기도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하고 출구조사 데이터도 누락되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가 노출됐으며, 법원이 보전을 명령한 증거 투표함을 폐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개표 오류·출구조사 오류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며, 선거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강조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의 구체적 현황, 투표 마감 시간 기준 부재 등을 팩트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보수 성향: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대응을 투표용지 인쇄 감소로 이어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증거 투표함 폐기를 법치주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 또는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돼 물의를 빚는 가운데, 해당 조사는 선거법령상 선거여론조사 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출구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향후 조사 세부 데이터 공개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6.3 지방선거 선거방송 출구조사와 관련해 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 한국리서치의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해당 조사의 경우,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되면서 지역별 유권자 성향 분석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잘못된 출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법적, 행정적 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 여론 조사를 심의,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출구조사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위원회 측 설명을 종합하면, 심의 대상인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로, 선거 전 실시,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대상이다. 선거가 끝난 뒤 실시, 공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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