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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檢 보완수사 폐지’ 가를 형소법 처리 시점 두고 “전당대회 이후 넘어가기 어려울 것”
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완료될 것이란 취지다.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완 수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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