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차지한 與...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본격 착수"

[the300]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 신속 마무리" 당권주자, 보완수사권 공방 "당정청, 단일안 낼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