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새 채용공고 반토막 ‘고용없는 성장’ 이대로 안된다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 입은 전망치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고용은 살 얼음판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 공고가 눈에 뜨게 감소한 반면 계약직과 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 채용은 증가 추세다.

AI산업 투자 열풍에 기반한 반도체 섹터의 호황을 제외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인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p) 감소한 63.4%에 그쳤다.

고용률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3달째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분기 고용률도 63.2%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줄었다.

2분기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률 감소도 문제지만 수치 속에 내재된 청년실업은 심각하다.

올해 2분기 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1.9%p 감소했다.

2024년 2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15~29세 실업률은 7.1%로 전년 대비 0.4%p 악화됐고 30대 실업률도 1년 새 0.6%p 늘어난 3.3%로 집계됐다.

고용률 감소와 함께 고용의 질도 하향 곡선을 그린다.

최근 3년간 상반기 중 기업의 채용 공고는 계속 줄어들었다.

구직정보 업체인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 채용 공고는 2만2438건으로 전년 동기 3만4838건보다 35.6% 줄었다.

2024년 같은 기간의 4만3953건에 비해 49% 감소했다.

구직자가 선호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채용 공고는 2024년 상반기 3만3048건에서 지난해 2만6898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 상반기 1만6523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계약직 채용 공고 비중은 2024년 25%에서 올해 34% 9%p 높아졌고, 인턴 채용 공고도 7%에서 11%로 4%p 올랐다.

청년층이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구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됐다.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AI와 로봇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공장에서는 최소한의 인력만 필요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층 고용의 양과 질이 추락할 가능성은 점차 커진다.

정부는 코스피 지수와 성장률 수치가 곧 경제 성장이라는 착시에 빠져서는 안된다.

청년층의 고용절벽은 갈수록 심해지는 ‘K자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일본처럼 기나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기업이 고용을 꺼리지 않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입법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 떠다니는 반기업 정서도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고용이 곧 애국인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