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려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 법원 “자격없다” 판결에도- 이사장 선거까지 출마 당선- 대출·인사 등 전횡 일삼아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각종 전횡이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지만 이사장 일탈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표적으로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는 전국 새마을금고 비리의 온상지로 손꼽혀 황제처럼 군림하는 이사장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운다.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동희 부장판사)는 사상구에 있는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이 지난해 치러진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B 이사장은 2024년 12월 퇴직 전까지 A 새마을금고에서 30년 넘게 일했다.

금고 주요 간부까지 오른 B 이사장은 무리한 대출 승인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다.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B 이사장은 면직 징계 의결을 위한 출석 요구를 계속 회피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정년퇴직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과거에 근무한 직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각종 통보를 무시하며 징계를 피한 뒤 지난해 A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A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B 씨가 징계 대상자인 점을 들어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징계 처분 절차를 걸고 넘어졌다.

B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1심 본안 소송 결과 후보자 자격이 없어 이사장으로 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B 씨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사장으로 계속 군림하고 있다.B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A 새마을금고는 쑥대밭이 됐다.

그가 직원으로 일할 때 집행한 무리한 대출로 금고 경영 사정은 나빠졌다.

금고 직원은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차라리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게 속이 편하다.

지점으로 쫓겨나도 B 이사장은 가끔 들러 무리한 지시로 눈 밖에 난 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A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은 “직원 채용부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이른바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녀와 주고받기 채용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연차와 성과보다 자신의 말을 듣는 지가 최우선 고려 항목이다”며 “견디다 못 한 직원이 퇴사해 금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지역 새마을금고 구조상 이사장은 적어도 금고 내에서는 황제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이 때문에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부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채 부실 대출을 승인했다가 전무와 함께 지난 6월 구속됐다.이사장의 인사 보복은 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20대 직원은 “금고에는 인사팀이 따로 없다.

상사나 이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문제 해결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상사에게 말하면 금세 소문이 나 직장에 적응 못하는 문제아가 된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내부 고발자로 찍힌다.

결국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말했다.B 이사장은 “무리한 대출은 나와 무관하며 이사장 취임 후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