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뇌물인 거 알았죠?' 검찰 추궁" 증언에 뜨거워진 법정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법정이 뜨거워졌다. 검찰이 발끈해 증인,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가 제지해야 했다. 11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4일차 국민참여재판 풍경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2번째 쟁점인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의 공범으로서 먼저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일부 유죄·일부 무죄였다.

북한 묘목 지원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일까?

검찰은 신명섭 전 국장을 상대로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고 북한에서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지 불명확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목적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북한 묘목(금송·주목) 지원 사업을 밀어붙여 관련 기금을 집행하게 한 이유를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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