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관리비로 월세 꼼수 인상 막는다
경향신문
국토부, 임대주택 관리비·산정 방식 신고 의무화…계약서 기재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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