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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쿠팡 보고서 정면반박 "국적 차별·표적 조사 사실과 달라"

머니투데이
靑, 美쿠팡 보고서 정면반박 "국적 차별·표적 조사 사실과 달라"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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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위성락 안보실장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 없어" "미국 하원 보고서, 우리입장 대신 쿠팡 일방주장만" "美협의로 사실관계 바로잡고 다른파장 없도록 할것" 청와대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와 관련해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대우는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전날 "(미국 의회)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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