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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쿠팡 차별·표적화 안해… 미국서 일어났어도 심각한 이슈였을 것”

세계일보
靑 “쿠팡 차별·표적화 안해… 미국서 일어났어도 심각한 이슈였을 것”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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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측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화하는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3일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차별적이라거나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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