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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쿠팡사태 관련 美 우려에 "국적따라 기업 차별대우 안 해"

세계일보
청와대, 쿠팡사태 관련 美 우려에 "국적따라 기업 차별대우 안 해"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며 모든 조사와 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쿠팡의 일방적 로비에 근거한 보고서이며, 정부의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

중도 성향: 정부는 조사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차별 주장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달 301조 관세 부과 예정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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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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