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다툼 중 사망사고…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 동대표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