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3대 메가프로젝트 위해 전력·용수 풀자…스케일 커져야”
ONP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전력·용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하는 한편, 청와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형모듈원전 건설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반도체 산업 정책 논쟁의 실질은 전력시장 구조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며, 지역 선택을 넘어 종합적 에너지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도 성향: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 소형모듈원전 건설, 인프라 개선 등 여러 방안으로 호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보수 성향: 전력·용수 부족은 실질적 제약이며, 과거 경부고속도로 반대처럼 근거 없는 야당 반발로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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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취임 2년차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팹) 4기 건설 및 AI데이터 센터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댐을 증축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댐 건설과 원전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여권의 정책 기조를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른바 ‘스케일(규모)론’을 꺼냈다.
한국 경제의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생산혁명 시대에는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