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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공천권 싸움으로 번져... 집권 기회 잃을 수도"

오마이뉴스
"민주당 전대, 공천권 싸움으로 번져... 집권 기회 잃을 수도"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 양당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강화한다는 점을 놓고 갈등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사의 부당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개혁이다.

보수 성향:정치적 뒷거래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거래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예비 경선을 끝내고 본경선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적통 논쟁 등만 난무하고 있다. 여기 유시민 작가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어떨까.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전당대회를 비롯해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지난 28일, 김 최고위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열되고 있어요. 이낙연과 이재명 두 대표가 싸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선을 넘다시피 하면서 싸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 2007년 친이명계·친박근혜 싸움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친이·친박 싸움이 격렬했죠. 그런데 2007년 친이·친박 갈등이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 다툼이었다면, 지금은 '중도 실용 노선'과 '민주당 본류 사수'라는 노선 갈등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빚어지는 충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 갈등이 실제로는 더 깊을 수 있습니다."

- 내면적 갈등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친문과 친명으로 나뉘어 보이지만, 그보다는 뿌리 깊은 운동권 세대에 대한 반감과 새롭게 중도 확장을 꾀하려는 이들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투쟁이라,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해서 다른 쪽이 승복하고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갈등이 화합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새 당 대표가 갖는 것에 대한 영향이 클까요?

"맞아요. 결국 공천권 싸움이죠. 잘 나가는 집안이 재산 가지고 더 싸우는 것과 같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지난 총선도 압승했으니, 다음에도 공천만 받으면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공천 욕구가 강해지고 공천권자의 권력도 커지는 거죠.

거기다 다음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으니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해지고, 그 때문에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질러서 아예 집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신천지 의혹과 유시민 행보, 민주당 내부 논란

-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신천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세게 수사해야 한다고 봤어요.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접근할 때는 특정 정당만 미는 게 아니라 이익 단체처럼 로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로비가 여야 안 가리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았고, 민주당과의 연관설도 계속 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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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71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논의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 시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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