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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鄭 '보완수사권 폐지 5월 처리' 공방…"전대까지 가져가려 해" "제 번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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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부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의 진위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민석 후보는 31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다. (당이) 토론회도 거부했다"며 "그래서 토론회라도 하자는 요구를 더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당에 전달하지 못 했다. 왜냐면 당이 수용해야 법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차 입법 합의 때 정부안이 당으로 가서, 당은 이것이 수정돼야 한다고 이야기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전혀 틀린 걸 보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당이 수정한 것처럼 정청래 후보는 말씀하시지만 정청래 당시 대표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들어가 있지 않은 1차(법안)를 정청래 대표가 바로 보내라고, 2월에 처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왔길래 제가 의아했다. '어, 왜 그러지. 미흡한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생각하길, 정청래 대표가 '명청 갈등'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본인이 그것을 적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마치 정부서 전혀 협의 없이 온 안을 당에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 합의이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쟁점이 돼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5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합시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래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골자로 해서 5월 처리 안을 내부에서, 정부 안에서 정리해서 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5월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아, 이것을 전당대회 시기까지 가져가려 하는구나'라고 사실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5월에 처리하라고 요청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요청을)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후보가 언급한 '1차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법이 있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무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은 당이 법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언급에 "그러면 TF(태스크포스)를 왜 꾸렸나"라며 "그 중요한 사안을, 왜 당대표에게 전화 안 하시나. 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시는지"라고 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당 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제가 5월에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당에게 요청했다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두 사람을 패싱했느냐"며 이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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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95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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