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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성호, 李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동아일보
박지원 “정성호, 李대통령에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끝에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사람이다.

때로 무슨 말을 토로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된다”며 “그 상대가 정성호 장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때 측근이 아니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며 “현재 청와대 수석이나 내각 중에선 유일하게 정 장관만이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께 ‘그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이 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해 온 데 대해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됐든 검찰의 수장이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자기 조직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자기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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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112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희대의 악법"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South KoreaLee Jae-myung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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