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판례 조문화'했을 뿐이라더니…비공개 회의록엔 반전이
SBS 뉴스 (정치)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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