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보고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세종 정부청사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것이 지난 4일이다. 농성 6일차이던 9일, 천막으로 소식 하나가 도착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의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천막을 치고 줄곧 요구해온 것이 바로 그 보고서의 공개였다.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의 제목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주해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도급제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요약한 자료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직접 권고해 시작된 바로 그 연구다. 결론은 분명했다. 배달라이더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숫자들은 낯설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들은 월 평균 20일 안팎, 하루 7~9시간을 일한다. 보수의 93%는 회사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스스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고 답한 비율이 81.2%. 우리가 3년 전부터 들고 다니던 숫자들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2023년 우리는 배달노동자 109명의 실태조사를 들고 국회 증언대에 섰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