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즉각 적용" vs "실태조사 신뢰 못해"…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충돌

노사가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근거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실태 조사가 친노동계 중심으로 진행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별도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안건을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발언에 나선 노동계는 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최임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사후적 법적 잣대에만 얽매여 시대의 변화와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